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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둘러싼 복지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비용 부담을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서로 떠넘기는 상황 속에서 복지 수준을 축소해 선별적 복지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편에서는 한국의 복지 수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21.7%)의 절반에 못 미치기 때문에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반박한다.
이런 대립은 복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팽팽하다. 하지만 ‘보편 vs 선별’ 복지 논쟁이 오히려 한국의 복지 사회를 향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여당은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줄여 무상보육에 투입하라고 시·도 교육청을 압박한다. 야당은 무상보육을 중단하거나 줄이는 한이 있어도 무상급식은 포기할 수 없다고 반발한다. 양쪽의 목소리로 세상이 떠들썩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근본적인 복지 철학의 차이가 아니라 무상복지를 실시하는 데 우선순위를 놓고 다투고 있을 뿐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 표라도 많은 집단의 이해가 걸린 문제에 경쟁적으로 ‘올인’하고 있다는 뜻이다. 정치권이 길을 잃고 헤매는 동안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은 끝 가는 곳을 모르게 허물어져 내리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주 공개한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 인권 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이 아닌 빈곤층은 2010년 기준 64만 가구 105만명에 이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2년 기준 11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문제는 서강대 산학협력단 조사에서도 심각성이 드러난다.
비수급 빈곤층의 1인당 월평균 소득은 51만 9000원으로 수급 빈곤층의 54만 7000원보다 낮다. 그러니 인권위 조사에서 드러난 대로 돈이 없어 끼니를 거르고, 엄동설한에도 난방은 꿈도 꾸지 못하며,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것이다. 몹시 강도 높은 스트레스와 분노를 달고 살면서 결국 자살까지도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다.
복지 전문가들은 거대담론 위주의 논쟁이 또 다른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한국의 복지 시스템은 보육과 급식에 논쟁이 집중되면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차상위계층,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복지가 취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무상급식은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맞게 대상자 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복지가 가장 절실한 계층이 누군지 제대로 들여다보아야 하는 게 우리 지자체의 몫으로 돌아왔기에 한번 고민을 해 볼 때이다.< 저작권자 © 고령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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