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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증가 현실적 대책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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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08  14: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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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향후 30년 이내에 인구가 급격히 줄어 지자체 운영이 어려운 ‘지방소멸’ 위기에 놓일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온 바 있다.
농어촌 인구의 감소로 갈수록 노령화현상이 심화되면서 이제는 지자체의 존폐위기로까지 치달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계획은 지난 3일 행자부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 주최한 ‘인구감소 대책과 중앙·지방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특별세미나에서 행자부 지역발전정책관이 발표했다
행자부는 올 상반기 중에 정책연구를 진행한 뒤 이를 토대로 올해 안으로 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전문가·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특별법에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할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과 행정 서비스를 효율화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농촌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지방의 젊은 여성층과 청년들의 인구가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물론 저출산이 국가적인 문제이지만 농어촌지역의 경우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하다.
각 지자체마다 출산장려금 지급 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구감소라는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양질의 여성 일자리를 제공해 젊은 여성을 붙잡아놔야 하지만 지자체로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은 앞으로 30년 안에 시·군, 1000여 개의 읍·면·동이 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 내놓았다.
저출산·고령화와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얘기다.
점점 가속화하는 인구감소는 지역의 경제위축과 세수 감소, 취업 기회 감소 등으로 이어지며 지역 인구 유출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제는 지자체와 정부가 서로 협치와 함께 나서야 한다. 국가차원의 출산장려 대책을 대대적으로 펼치는 한편 농어촌 지역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나와야 한다.
농업을 살려 젊은 층이 되돌아올 수 있게 하고 요즘 지자체들이 펼치고 있는 귀농과 귀촌을 적극 장려해 농어촌이 활력을 되찾는 방안을 세심하게 마련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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