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안을 발표한 지 4년1개월 만이다.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4만919개에 이르고, 대상 인원은 400만 명에 달한다. 법 적용 대상이 광범위한 데다 경제와 산업, 접대문화와 조직문화 등 각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막대해 사회전반을 크게 바꿔놓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은 두 가지가 핵심 축이다.
하나는 누구든지 인허가와 인사 개입 등 법이 정한 14가지 업무에 대해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영란법의 또 다른 축은 금품수수 금지다.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공직자 등이 1회에 100만원, 연간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 받도록 했다.
식사 3만원, 선물과 경조사비는 각각 5만원과 10만원 이상일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처벌받는다.
특히 혈연과 지연, 학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자체의 경우 그 어느때 보다 몸가짐에 신경을 써야 할 시점이다.
사실 김영란법은 부정부패의 근본적 고리를 끊기 위해 필요하고, 선진국 도약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한 번쯤 감내해야 할 진통이기도 하다. 그런 취지에 공감하는 공무원들은 담담한 표정이다. 이미 이보다 훨씬 엄격한 ‘공무원행동강령’이나 시·군구청의 ‘반부패와 청렴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완충작용을 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누군가를 처벌하거나 업무나 사회활동의 자유를 억누르려는 게 아니다. 제1조 제정 목적에 명시된 대로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취지다.
따라서 잘만 시행된다면 김영란법은 우리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하고 투명해지는 발판이 될 수 있다. 자기 밥값은 자기가 내는 문화도 머지않아 정착하리라 본다.
우리 주변에서 익숙하게 자리 잡았던 잘못된 관행,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여기면서도 쉽게 외면하지 못했던 접대와 생색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있었던 은밀한 주고받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됐던 뒷거래, 잘못된 건 줄 알면서도 발을 빼지 못했던 청탁과 대가에서 탈피하자는 것에 대한 호응이다. 그것이 비록 자의가 아닌 법이라는 강제적 수단에 의한 것이지만 이제는 더 외면할 수 없다는 시대적 요구에 대한 공감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