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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쓰임새에는 더욱 엄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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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1.25  10: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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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고 보조금 횡령 사건이 다양한 형태로 터지면서 여전히 고질적인 관행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국가 예산은 눈먼 돈이고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그릇된 인식의 뿌리가 깊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무엇보다 국고 보조금 횡령이 기업과 학교에서부터 도시와 농촌에 이르기까지 우리사회 전반을 좀먹는 암세포처럼 퍼져 있다는데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정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민간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규모가 12조원을 넘어서고, 이 중 부당 사용된 금액만도 3천억 원이 넘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국고 누수의 일차적 책임은 국가와 지방정부에 있다.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거나 부당 사용이나 횡령 등의 재발 대책 마련에 소홀했기 때문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보조금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수혜기관과 짜고 국고를 탕진하는 비리도 저질러지는 마당이다.
현재 상당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까지도 국가보조금 부정 수령에 연루되어 구속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어린이집 원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만 0~5세 어린이 19명을 허위로 등록해 정부가 주는 영유아보육지원금을 챙겼다. 아이들의 학부모는 자녀 이름만 빌려주고 매달 10만~25만원씩을 받았다. 또, 시간제 보육교사를 고용한 후 정식교사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타내기도 했다. 이 원장은 바지대표를 내세워 다른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같은 부정을 저질렀다.
또한  해마다 국가보조금은 늘어나고 지원 분야도 다양하면서 광범위하다. 따라서 부정 수급도 워낙 은밀하게 이뤄지는 탓에 내부 고발 등이 없이는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런 부정 수급을 없애려면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내부 고발자 보호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이자,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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