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사혁신처가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공무원을 무조건 퇴출시키기로 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고쳐 제공받은 금품과 향응이 100만원 이상이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파면·해임하고, 100만원을 밑돌아도 적극적이거나 갈취형이면 똑같은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고 한다.
수백만,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고도 “대가성이 없다”며 뻔뻔하게 무죄를 주장하던 공직자를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파면과 해임은 모두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최고 수준의 징계로, 파면을 받으면 향후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의 절반이 깎인다. 또 해임 처분을 받으면 향후 3년 동안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의 4분의 1이 깎인다.
기존에는 명확한 징계 기준이 없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동강령 운영 지침’에 근거해 징계 양정을 결정해야 했다.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 유무에 따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한 비위를 저지르고도 중징계를 받는 예는 드물었다. 공직비리 척결이 그동안 얼마나 구호에 그쳤는지를 새삼 생각하게 된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는 내년 9월 시행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과 함께 깨끗한 공직사회를 정착시키는 계기로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관내 공직사회에서도 강력한 부패 척결 의지를 갖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