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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내 각 시,군,구에서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국내 및 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교류협약 등에 대해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장들이 결연을 빙자한 외유의 수단으로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는 출장 명목상의 핑계에 지나지 않으며 실질적인 교류가 없어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협약 체결 이후 별다른 활동이나 후속사업 자체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서 성과 자체가 없는 이벤트성 행사라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다.
더구나 자치 단체장의 치적으로 과대 포장되면서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이고 예산의 낭비까지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집행부의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협약자체가 무산되는 등 행정의 신뢰를 저하시킬 뿐 만 아니라 이를 남발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어 조례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지방의회도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국제교류도시 협약 이후 별다른 성과물이 없을 뿐 아나라 관광형식의 의례적 방문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이 도내 지자체들의 국제교류 사업이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은 성과에 대한 전망이나 분석 없이 무분별하게 협약을 맺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른 지자체들이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니까 이에 뒤질세라 무조건 협약만 맺어 놓고 보자는 분위기에 편승한 사례도 적지 않다.
따라서 기초단체는 자매도시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지역관계, 협력분야 교수 연구원과 함께 신중하고 장기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 된 지적이다.< 저작권자 © 고령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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