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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예산과 무상급식 지원을 둘러싼 예산전쟁이 해를 거듭하고 있지만, 이를 풀어낼 방정식인 ‘법’은 갈 길이 멀다.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은 관련법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지방채 발행 등을 두고 답이 없는 전면전을 치르고 있다. 지난 19일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회의를 열고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무상급식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우려’를 표명하는 수준에 그쳤다. 어린이집 누리과정과 무상급식을 바라보는 교육감들의 시각차로 결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보와 보수 가릴 것 없이 교육감들이 ‘공통 공약’으로 낸 무상급식과 박근혜정부의 대선공약인 ‘무상보육’도 충돌하고 있다.
무상급식은 법적 근거가 없고 무상보육은 위법의 소지가 있어 향후 국회 입법전쟁도 예상된다. 국회에 계류 중인 무상급식 관련 학교급식법 개정안들은 학교급식 식품비의 국가 부담 비율을 법에 명시하거나 ‘무상교육’ 범위에 무상급식 식품비를 포함해 사실상 국가가 급식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교육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국고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관련법이 개정될 가능성은 낮다.
또 지난 17일에는 감사원이 지방교육청들이 연평균 2조원의 교육 예산을 과다 편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해 교육청은 수세에 몰렸다.
결국 정부와 교육청 사이 힘겨루기는 ‘입법’을 통해 결판날 수 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의 예산을 통합하는 내용의 로드맵을 추진함과 동시에 ‘학교통·폐합’ 성과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변경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법적 근거도 미비한 상황에서 돈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생색은 교육청이 가져가는 현상이 우리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복지확대와 재정수요는 급증한 가운데 재정자립도는 계속 낮아지고 단체장의 공약이행을 이유로 무리한 사업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다.
교육청은 강 건너 불구경 하고 있는지 물어볼 일이다.< 저작권자 © 고령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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