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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폭풍이 거세게 불면서 경북도내 곳곳에서는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법의 미비와 국민적 무관심 속에 공정성 시비까지 일었던 조합장 선거법이 후보자들은 물론이고 조합원까지 무더기로 범죄의 올가미를 씌울 수 있어 민심을 더욱 갈라놓을 수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다행히 관내에는 별다른 부정과 탈법은 없어 보이지만 당초 기대한 공명선거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관행과 적폐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어, 조합원이 풀어야 할 과제는 역시 무겁게 다가왔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 앞으로 개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지만 선거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방식이 ‘깜깜이 선거’로 전락하며 오히려 돈선거를 부추겼다는 지적에 주목해야 한다. 후보자를 제대로 알리면서 정책선거로 이끌어가는 제도적 개선이 앞으로의 과제다. 대의원이나 조합원을 상대로 정책발표회 등 최소한의 홍보 기회를 만들어 주지 않았다는 문제도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선거과정에서 지적된 지나치게 짧은 선거기간과 토론·연설회 금지 조항 등 불·탈법과 무관한 선거운동 방식의 허용도 고려돼야 마땅하다. ‘돈은 묶고 발은 푸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해야 불·탈법에 대한 유혹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누가 출마했는지도 모르는, 일명 ‘깜깜이 선거’가 되면 현직 프리미엄을 높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형평성 시비도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밝혀졌듯이 과도한 권한과 특혜를 누리는 조합장의 신분을 전면 조정할 필요가 있다. 조합장의 각종 특권과 특혜를 축소하고 조합원과 지역에 봉사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혼탁선거를 막는 근본적인 처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합원들의 조합경영 참여를 현실화하는 등 조합장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야말로 지역의 민심을 되살리고 농촌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다.< 저작권자 © 고령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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