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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담뱃값 인상에 이어 금연구역이 늘어나 ‘이중고(二重苦)’를 겪게 되어 흡연자들의 걱정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하루 이틀 만에 뚝 끊을 수도 없기에 흡연자들은 이래저래 힘든 새해를 맞아야 할 시점이다. 당장 내년부터 담뱃값 인상과 함께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이번에는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소규모 체육시설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건강증진법은 체육시설 중 야구장과 축구장처럼 1000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만 금연구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모든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현재 체육시설로 분류되고 있는 곳은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헬스장, 태권도장, 수영장, 골프장, 스키장, 썰매장, 요트·조정·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무도장 등이다. 이 법이 개정되어 시행될 경우 당구장은 이용객의 흡연을 금지하거나, 환기시설을 갖춘 흡연실을 만들어야 한다. 복지부가 당구장 등 소규모 체육시설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 금연정책의 일환이지만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측면도 있다.
PC방과 당구장은 모두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곳이지만 PC방은 금연구역인 데 반해 당구장은 그렇지 않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청소년의 흡연을 막기 위한 법이라면서 당구장은 금연구역이 아니라는 게 말이 되느냐”는 반발이 있었다. 문제는 소규모 농어촌 음식점이다.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이후 음식점 면적에 따라 금연정책을 차등 적용해 왔으나 올해 말로 종료되면서 전면 금연 정책이 시행되는 것이다. 현재는 100m² 이상 음식점에만 이 법을 적용하고 있어 금연 음식점이 전국적으로 약 8만 곳이었지만 새해부터는 60만 곳으로 늘어난다. 음식점 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기 때문에 피울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식당에서의 업주와 손님간의 불화도 이어질 것이며 단속원들의 단속도 경계해야 하는 등 이중고로 흡연자들의 설 곳이 앞으로는 마땅치 않게 되었다. 금연이 더욱 절실한 새해가 다가오고 있다.< 저작권자 © 고령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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