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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주 전격 타결됐다. 한·중 FTA는 농산물 개방을 최소화하는 등 다소 낮은 수준에서 타결됐지만, 엄청난 교역 규모와 가까운 거리, 정치·외교·안보의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타결된 어떤 FTA보다 더 큰 영향과 충격을 우리 지역에서도 가져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한·중 FTA는 90% 이상 개방하는데 합의했으나 농산물 개방수준은 품목수기준 70%, 수입액기준 40%이다. 지난 10여년 동안 국내 농어업의 생산기반을 갉아먹는 주범인 중국 농수산물의 공세가 앞으로 더욱 심화된다. 중국과의 농수산물 교역에서 발생한 무역적자가 지난해 34억 달러로 2000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지역에서 우려했던 쌀과 고추, 마늘, 양파 및 소·돼지고기, 사과, 배 등은 농축산품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관세 인하로 중국산 가공식품 수입이 증가는 확실시 된다.
우리지역으로 중국산 가공김치, 과일 통조림, 가공농축산물 수입이 급증할 것이다. 지역 농수산업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역에서도 농업분야 체질 강화와 농업계 지원체계 마련에 신속히 나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로선 농산물 시장을 열어야 한다는 게 역시 큰 부담이다. 중국 농산물이 본격적으로 몰려오면 우리 농업은 꼼짝없이 고사할 것이란 우려가 그래서 나오고 있다. 벌써 농민과 정치권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북도는 대구경북연구원과 농어업인, 학계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전담대책팀을 구성하고 다음 달 중으로 도 단위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은 최근 소득 증대 등으로 고품질, 안전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만큼 지역 우수 농식품의 수출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중국의 기술혁신 속도가 놀랄 만큼 빠르다는 점에서 현재 우위를 점하는 우리의 하이테크 제품도 그리 길지 않은 기간에 중국에 추월당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한다. 첨단기술·고부가가치 제품이 아니고서는 오히려 빗장만 열어주는 형국이 될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농어촌과 중소기업 등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에 대한 주도면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하고 각 농어촌 지자체도 농업경쟁력 향상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다.< 저작권자 © 고령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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