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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데, 노인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고령자 통계’ 결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638만6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2.7%를 차지했다. 1990년 5.1%에서 20년 남짓 만에 세 배 가까이 늘었다. 이런 추세라면 오는 2026년이면 노인 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불과 10여년 뒤다. 우리의 고령화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르다.
의료 기술이 발달하고, 출산율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으니 고령화 사회 전환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하는 고령화는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부담이며 자칫 치명적 재앙이 될 수 있다.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 차원의 치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노인 빈곤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실제 고령자의 빈곤율은 48.1%로 전체 빈곤율(14.6%)에 비해 3.3배 가량 높다. 국민연금 등 연금혜택을 받는 노인은 44%에 불과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집계를 보면 지난해 노인들이 쓴 진료비는 1인당 평균 321만9000원으로 인구 전체 평균(102만원2000원)의 세배가 더 된다. 경제와 건강 문제로 이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게 우리 노인들의 현실이다.
고령화와 노인 빈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일자리 늘리기가 최선이다. 노인 일자리가 많아지면 노동력 부족, 성장잠재력 약화,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고령화사회가 초래하는 여러 부작용들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일자리의 질이다. 아파트 경비와 지하철 택배, 주유원 등 단순한 일자리는 아무리 많아도 별 효과가 없다. 수십 년 동안 쌓은 각자의 경력과 경험을 잘 살릴 수 있는 일이라야 생산성은 물론 일할 의욕도 높아진다. 무상복지로 나라가 떠들썩하는 지금, "복지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납세의 의무를 잘 지키고 자신의 능력에 알맞는 노동을 한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나눠지는 것이 복지"라는 말의 중요성에 모두가 인식을 가져야 할 때이다.
아무리 노인 복지가 좋아져도 양질의 일자리만한 복지는 없다.< 저작권자 © 고령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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