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등 노인성 질환과 장애 수준으로 요양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돕고 가족 부담도 덜어주자는 선진국형 노인복지제도다. 건보공단 판정 등급에 따라 요양시설은 노인 1명당 87만∼114만원을 받는다. 그러니 노인요양시설들이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고 있다.
2008년 538개였던 경북도내 노인요양기관은 6월말 현재 1천100곳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6년간 늘어난 요양기관은 모두 민간시설이다. 민간이 운영하는 노인요양기관이 급증하면서 시장은 포화상태가 됐고, 과당경쟁으로 탈·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 형국이다. 법망을 피하기 위한 꼼수도 흔히 동원된다. 한 노인요양기관은 수가산정 기준 위반 등으로 요양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동일한 장소에서 제3자 명의로 다시 개원했다.
환자 수를 부풀리고 시간제 근로자를 상근 인력으로 서류를 꾸미는 것은 이미 요양기관에서는 공공연한 상식이다.
요양급여 허위 청구, 환자 유인·알선 등 노인요양기관의 탈·불법 행태가 도를 넘었다. 부실 요양기관이 늘어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질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짧은 기간 내 노인요양기관이 급증한 데다, 정부나 지자체의 관리·감독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공무원이 요양병원과 한통속으로 세금을 빼먹고 있다는 기사도 있고, 고령화 시대 요양병원이 노부모를 편히 모시는 곳이 아니라 눈먼 돈 빼돌리는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하는 형국이다.
이제 노인요양시설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화장실 등 시설관리와 안전수칙, 급식위생, 요양보호사 서비스 등을 수시 평가하고 하위 등급은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
건보공단이나 지자체의 노인관리인력도 더 확충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뒤따라야 한다. 노인을 위한 요양서비스는 뒷전인 채 잇속만 챙기는 개인 요양시설들은 엄히 퇴출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