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시장개방) 문제를 놓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평행선을 걷고 있다. 관세화가 불가피하다는 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일부 농민단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주최한 공청회에서는 쌀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대응 방향을 놓고 정부와 농민단체들이 머리를 맞댔으나 쌀 시장개방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우리나라와 필리핀을 뺀 나머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은 쌀 관세화 조치를 했다”며 “의무면제로 관세화 유예를 연장해도 한시적일 뿐 결국 관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관세화 시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해 가능한 최대치의 관세율을 매길 수 있도록 전문가, 관계부처와 협의하면서 WTO 검증에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구나 정부가 쌀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농가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추진해온 영농 규모화 사업도 지지부진해 쌀 전업농가들의 고심도 늘어나고 있다.
“생산성 향상 위주의 농업정책에서 벗어나 정보통신기술과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융복합산업 및 생산.가공.관광 등이 결합한 6차산업화에 투자를 늘려 근본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농정을 책임진 공직자들은 지적하고 있지만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그래서 나오고 있다. 1ha 미만의 영세농 비율도 2013년 72.9%로 별 변동 없이, 이들은 대부분 고령농(高齡農)으로 전체 재배면적의 28%를 차지하고 있어 쌀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 농촌지역의 고민도 크게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