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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의식은 지역발전의 단초다침체되는 농촌지역 대책은 없나
기획공동취재  |  boo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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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27  13: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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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IMF 이후 경제에 거품이 꺼지면서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도산해 실업자가 속출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급증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 당시 변화의 흐름을 인식하고 대처한 기업은 살아남고 현실에 안주한 기업은 문을 닫았다.
위기가 불시에 다가오기도 하지만 거의 사전에 조짐이나 느낌이 온다.
특히, 모든 정보, 금융, 기업들이 중앙에 집중돼 농촌은 사실 껍데기 경제로 갈수록 왜소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
이에 기획기사를 통해 이러한 현실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5회에 걸친 연재 중 마지막회다.  
                                                                                                                                             〈편집자주〉


화합은 지역의 발전 유.무를 가르는 척도로 분열된 민심의 골을 하나하나 메우기 위해선 지속적인 의식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자치경쟁시대에서 생존하기 위해선 지도자나 주민이 일시적인 이득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는 주인의식이 필요하다.
지역내에서의 선거나 사업운영은 선의의 경쟁으로 상호 발전해 나가고 타 지역간 경쟁에서는 서로 화합해야 공존할 수 있다.
예컨대 고령읍 상가들은 대다수 한계가 있는데 동종 업종들이 수두룩해 하루가 멀다 하고 휴.폐업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도토리 키 재기식으로 시장성이나 개척하려는 노력 없이 손쉽게 업종을 선택해 공멸하는 경우이다. 
지난 호에서도 지적했듯이 선거를 한 번 치르고 나면 그 후유증이 엄청나다. 또한 그러한 현상이 오래도 간다.
그건 국가적인 고민거리이며 우리의 고령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화합이나 상처를 미쳐 보듬을 시간적 여유도 없이 또 선거철이 돌아오면 악순환의 연속이다.
근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이 모든 것이 일차적으로 위정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겠지만, 깨어있지 못한 유권자들의 의식 또한 회피하기 어렵다.
지방선거로 인해 주민들 간에 불편한 관계로 지내는 이웃이 하나 둘이 아니며, 후보자의 능력보다 우선 자신의 이득에 따라 지지를 결정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으레 선거 브로커가 등장한다.
후보자들은 당선되기 위해서 선거꾼들의 검은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
특히 모임이나 단체의 장을 역임한 자들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 선거에 개입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혼탁선거로 몰고 간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후보자는 당선되기 위해 엄청난 출혈을 감수해야 하고 당선 후 임기동안 지역 전체발전보다 그 빚을 갚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고령읍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선거철만 되면 후보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선거 후에 외면하고 심지어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득보다 실이 많다면 지방선거가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극화가 가장 큰 장애물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지역적으로 갈라지고, 진보와 보수로 편이 나뉜 것도 부족해 연령대별로도 생각이 다른 이른바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현상이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에 엄청난 저해 요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를 바꾸지 않는 한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고 ‘20-50클럽’에 당당하게 진입한 경제 강국 대열에 안주할 수 있을까 심히 걱정된다.
학창시절 우리는 선생님으로부터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고 배웠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분명히 배웠고 또 헌법에도 명문화 돼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온 국민이 주인 대접을 받고 그리고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지 한번쯤 짚어볼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게 무엇보다 선결문제다.
지금 우리 사회는 빈부의 격차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쩌겠는가. 노력해서 잘사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속담이 있듯이 남이 잘되는 꼴을 못 보는 것도 이제는 고쳐야 할 때다.
또 ‘잘사는 것은 내 덕이고, 못사는 것은 조상 탓’이라는 의식부터 바꿔야겠다. 이 모든 것들이 국가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곧 국가 발전이고 지역 발전이다.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적인 주인의식이 있어야 나라와 지역이 함께 발전한다는 것은 열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다.
국민소득 100불도 안 되는 시대에 살던 것이 불과 5,60년 전의 일인데, 이제 조금 먹고 살 만 하다고 사사건건 서로 반목해서야 어디 발전이 있겠는가. 그 당시는 비록 가난하기는 했어도 이웃 간의 인정미가 있었다.
무엇이든 나눠먹을 줄도 알았고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자연스러웠다.
이웃에 무슨 일이 있는지 별 관심 없는 지금과는 천양지차다.
지방재정 파탄 불러오는 포퓰리즘은 이제 그만

지난번 6.2지방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들은 많은 교훈을 얻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포퓰리즘 속에 경쟁적으로 복지정책을 쏟아냈다.
그것은 그럴싸한 겉포장으로 유권자의 눈을 가려 무조건 당선되고 보자는 절박한 경쟁심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선심성 공약이 당사자를 멍들게 하고 지역과 국가에 해악을 끼쳐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았으면 하는데 그렇질 못하다.
현재 사회적 분위기에서 복지 강화는 시대적 흐름이라 할 수 있겠으나 한정 된 국가나 지방 재정으로 퍼주기 식으로 복지경쟁을 하다보면 그에 따른 부담을 누가 질 것인가. 그보다 복지정책 남발로 지역재정이 악화돼 공무원 월급도 제때에 못주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이 모든 부담이 결국에는 우리의 미래 세대가 모두 떠안아야 한다.
방만한 재정 운용이 국가 신용 추락을 불러오고, 또 복지정책 남발로 재정이 파탄 난 유럽의 몇몇 나라들을 우리는 보면서도 타산지석으로 삼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의 앞날을 걱정하는 후보들이 많이 나와야 희망적인 나라가 될 터이지만 현실은 그렇질 못해 안타깝다.
정책대결은 뒷전이고 실현가능은 애초부터 없고 오로지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오만함의 극치를 우리는 더러 본다.
아무리 우수한 정책도 공직자나 주민들의 올바른 의식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령군은 의식개혁을 위해 전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어려운 농촌실정을 감안, 군 예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하고 가시적인 성과보다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리행정을 펼쳐야 할 시기다.
5회에 걸쳐 살펴 본 ‘침체되는 농촌지역 대책은 없나’ 기획취재에서 결론은 무엇보다 화합이 선결과제다.
화합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내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인 생각에서 탈피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고 감히 주장해 본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원 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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