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벌어진 아동  학대와 그로 인해 죽음에 이르는 일이 벌어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주변의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두 어린이에 관한 충격적인 사건에 전 국민들도 분노하고 있다.
정치권이 6.4 지방선거에 한 눈이 팔려 소중한 아이들이 고통 받고 있는 현실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더욱 안타깝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게 징역 10년, 친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의붓딸을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계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숨진 어린이는 모두 응석이나 부릴 8살이었다.
법원이 국민의 공분과 죄질을 두고 형량을 고심한 흔적은 엿보인다. 하지만 여론은 들끓고 있다.
칠곡 사건의 경우 계모가 복통을 호소하는 의붓딸을 방치하고 큰딸에게 죄까지 뒤집어씌웠지만 법원은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폭행 이틀 후에 숨졌다는 이유라고 한다. 상해치사죄를 적용하고, 형량도 법정 최고형의 절반으로 낮췄다. 울산의 계모는 아이의 갈비뼈를 16개나 부러뜨려 죽음에 이르게 했다.
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관대한 잣대가 아동학대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법원 스스로 되돌아볼 일이다.
나아가 정부가 아동 학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일회성 대책만 내놓고 넘어가는 행태를 반복해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12년부터 학대 신고 의무제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제도 시행 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1건에 불과하다.
또 울산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말 국회가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으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이번에도 정부와 새누리당이 아동 학대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공무원 5000명을 증원키로 했으나 실천으로 옮겨질지 의문이다.
아동 학대는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는 아이를 대상으로 한 일방적 폭력이다. 그 점에서 그 어떤 범죄보다도 악성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에게 치유하기 힘든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남기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게 한다.
그간 ‘훈육을 위한 체벌’이란 명분으로 이뤄져온 가정 내 아동 학대에 대해 과연 우리가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뒤돌아보아야 한다.
사회와 이웃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자체나 관련단체, 이웃들 모두가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없애는 활동을 꾸준히 펼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역할과 소임도 더욱 무겁고 막중하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