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출산, 육아 지원정책을 확대하는 가운데 정부 지원금 제도의 허점을 노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타내는 범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까지 적발된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액은 모두 8억8000만 원.
2012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부정수급액이4억446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불과 8개월 동안 두 배가량으로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12월까지 부정수급액이 집계되면 부정수급액 규모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이 빈번한 것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지인을 근로자로 등록시킨 뒤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육아휴직 급여를 타내는 일이 가장 흔하게 동원되고 있다.
고용부는 “부정수급을 하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실제로 모든육아휴직 신청자를 일일이 감독할 수도 없는 상황” 이라고 궁색한 답변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에는 감사원이 전국 어린이집들의 보조금 유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어린이집 원장들이 허위로 보육 교사를 등록한 뒤 이들의 육아휴직 급여를 불법으로 타 낸 사례가 잇달아 적발됐다. 감사원 조사로 적발된 어린이집 원장들이 빼돌린 육아휴직 급여는 총 1억8000여만 원에 이른다. 정부로서는 저출산 추세에 육아관련 지원 정책을 확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같은 부정수급 범죄의 확산은 기금(고용보험기금) 고갈의 우려마저 낳고 있다. 같은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되는 실업급여의 경우 해마다 100억 원 이상의 부정수급액이 적발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아직도 적발되지 않고 줄줄 새는 나랏돈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복지사업  부정수급제도 종합대책” 을 마련하고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따라서 복지와 지원혜택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을 악용하거나 허점을 이용해 부정수급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부터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나랏돈 빼먹기에 급급한 우리 주변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스스로 개혁하고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