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에서 달라지는 농업정책은 직접지불제가 확대되고,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이 강회되며, 농자재업계의 담합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또한 농촌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체계가 구축되고, 농식품 신기술 인증제도가 도입되며, 참여와 합의에 의한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화도 이전 정부와 다른 농업정책이다.
올해 달라지는 농업정책을 살며보며 농가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자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 = 내년 6월 30일로 만료되는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이 2024년 6월 30일까지 10년 연장된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 농어업인 복지 및 소득보전,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지역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세로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 전액 충당된다. 매년 4조원가량 걷어진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액 확대 = 농어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현재는 기준 소득금액이 79만원으로 월 최대 3만5천550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기준 소득금액이 85만원으로 상향되고 월 최대 3만8천250원까지 지급된다. 정부는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노령연금 수령액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에 시설 파.가지.배추 도입 =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시설하우스에서 재배되는 파, 가지, 배추 등 품목이 추가된다. 정부는 이런 계획을 지난해 5월 확정한 바 있으며, 여기에 더해 2017년까지 시설하우스에서 재배되는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쑥갓 등 품목과 양배추, 밀, 오미자, 무화과, 유자 등을 포함 모두 10개 품목을 연차별로 도입할 예정이다.

▲농작업 중 사망시 최고 1억원 보상 = 농업인이 농작업 중 재해를 입어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당한 경우 보상하는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장수준이 강화되는데, 특히 사망시 보험보장수준이 현행 5천~9천만원에서 5천만원~1억원으로 확대된다.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 그동안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상업용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지붕 위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한 시설물과 마을회관 등 농촌주민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건축물 위에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되며, 실태점검을 통해 이를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가 가능한 야생동물 인공사육시설에서 사육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허용범위가 ‘야생조수’에서 ‘야생동물’로 확대되고, 설치할 수 있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농수산물 허용범위가 전체 임산물과 식품생산 시설로 한정된다. 임산물 가공시설은 제외된다.

▲농지연금 제도 개선 = 농지연금 담보농지의 평가방법이 그동안 공시지가로 한정돼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변경된다. 또 중도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운용되던 가입비(농지가격의 2%)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농지연금 월 평균 지급금액이 늘어나게 됐다.

▲농업경영체 등록제와 직불금 신청.접수 일원화 = 농업경영체 등록과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신청.접수 및 기관이 일원화 된다. 지금까지는 각각 시행기관에 개별로 신청서를 제출했었지만 거주지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이나 사무소,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일괄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돕기 위해 마을별로 찾아가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밭 직불금 지원대상 확대 =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겨울철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20만원/ha씩 밭농업 직불금을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밭작물에 대해서만 지급됐지만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 등에도 지급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원 확대 = 그동안 주거.상업.공업지역, 산업·농공단지로 지정된 농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농지, 하천구역내 농지, 개발예정지로 지정 또는 고시된 지역의 농지,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개인간 임대농지 등의 경우 직불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에 따른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지자체가 1년이상 농사를 짓도록 인정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 다만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에 사업대상 토지정보를 등록해야 지급된다.

▲정부양곡(쌀) 매입량 확대 = 정부는 안정적 식량수급을 위해 매년 공공비축미 37만톤을 사들였으나 올해부터 ‘아세안＋3 쌀 비축제(APTERR)’ 협정 이행을 위해 추가로 APTERR 공여용으로 쌀 3만톤을 추가로 사들이기로 했다. 매년 10~12월 수확기에 매입한다.

▲토종가축 인정제도 시행 =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토종가축을 대상으로 ‘토종가축 인정서’를 배부한다. 대상 가축은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꿀벌이며 인정서를 받은 가축은 ‘토종가축’임을 표기해 유통할 수 있다. 한우, 돼지는 종축개량협회에, 닭은 토종닭협회에, 오리는 오리협회에, 말은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에, 벌은 한봉협회에 각각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인증서가 발급된다.

▲가축사육업 허가대상 규모 확대 = 소, 돼지, 닭, 오리에 대한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이 2월 23일부터 전업농 규모 이상 ‘기업농’ 수준의 대규모 축산농가로 확대된다. 중소규모 축산농가도 허가요건을 갖출 기간을 감안해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허가대상 농가는 1년 이내에 축산시설, 장비 등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특히 2015년 2월 22일까지 축산관련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 = 고지방 중심의 원유가격산정체계가 고단백질 우유를 선호하는 소비자 기호에 맞춰 유단백질 중심의 가격체계로 개편된다. 유지방에 의한 가격비중을 낮추고 가격산정 요소에 유단백질을 포함키로 한 것. 우유 위생수준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강화된다.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이력제가 본격 시행된다.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는 이력번호를 반드시 표시하고 거래명세서에 기록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은 현행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포함,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됐다.

▲동물등록제 확대 = 인구 10만 이상인 시·군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다만, 동물등록업무 대행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없는 읍.면 또는 도서 지역은 제외된다. 등록 수수료는 수입증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현금, 계좌이체 등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규제 완화 = 지금까지 도매시장법인은 위탁받은 농산물을 상장해 경매만 할 수 있었으나 오는 5월부터 정가.수의매매를 전제로 농산물을 구매.판매할 수 있게 된다. 도매시장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사업범위도 농산물 가공.저장.배송사업까지로 확대된다.
중도매인간 농수산물 거래도 소매상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상품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중도매업 명의를 대여할 경우 처벌된다.

▲인삼류 제조업 시설기준 완화 = 홍삼, 흑삼 제조업 시설기준 중 1억원 수준의 ‘가습·압착기’ 구비조항을 삭제해 업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FTA 대응 과수시설현대화 사업대상 확대 = 과수농업인으로 한정돼 있던 사업대상이 규모화된 과수 농업법인으로 확대되고, 지원대상 과원 기준이 ‘한미FTA대책 수립일(2011년 5월 31일) 이전’에서 ‘한미FTA 발효일(2012년 3월 15일) 이전’으로 바뀐다.
세부 지원대상 사업에 일반 비가림하우스에 동해방지용으로 설치하는 ‘다겹 보온커튼’이 추가됐고 ‘고소작업대’와 기존 시설·장비를 개보수할 경우에도 비용이 지원된다.

▲첨단온실 지원사업 기준 확대 = 온실 신축지원시 지원면적 최소기준이 철골온실의 경우 1ha에서 0.5ha로, 비닐온실의 경우 0.5ha에서 0.2ha로 확대돼 소규모 농가의 첨단온실 신축을 지원한다.

▲국가인증제도의 표지형태 단일화 = 그동안 인증제도별로 다양한 형태의 인증표지를 사용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국새’ 모양의 초록색 사각표지 형태로 통일된다. 표지 내에 인증제도가 표시된다.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전면 시행 = 그동안 제조·가공업체 등이 식약처 기준에 따라 유기표시 기준만 충족하면 스스로 표시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공인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가공식품만 ‘유기(organic)’로 표시해 판매할 수 있다.

▲농어촌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지원 = 영양결핍, 겨울철 난방 미실시, 목욕시설 미흡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공동생활홈(30곳), 공동급식시설(30곳), 장날목욕탕(9곳)이 시범적으로 운영, 지원된다. 올해 초에 지자체 및 마을을 대상으로 공모를 받아 사업대상지가 선정되며, 지자체가 운영비용의 50%를 지원한다.

▲한-미 FTA 2012 품목별 원산지 기준 개정 =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최신 품목분류체 ‘HS2012’에 맞게 개정된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이 발급일부터 12개월까지로 연장되고, 증명서에 FOB 가격과 제조자명 기재 의무가 폐지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확대 = 현재 육지에서 30㎞ 이상 떨어진 섬에 사는 어민에게 지급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내년 1월부터 육지에서 8㎞ 이상 떨어진 섬에 사는 어민에게도 지급한다. 지급 금액도 기존 49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