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찰 공권력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약한편이다. 조직폭력배와 같은 흉악범에 대한 경찰총기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된 것은 물론 취객이나 몰상식한 시민의 행패나 폭력에도 강력하게 대처 할수 없다. 오히려 공무집행방해에 확실히 대처한 경찰이 후에 제출한 민원 때문에 조사를 받으며 곤경에 처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경찰은 확실한 공권력 행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시민이 경찰에게 언어폭력을 가하여 행패를 부리는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문제가 보편화 되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물론 과도한 폭력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나친 공권력의 추락은 공권력에 도전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줘 선량의 시민의 도움을 받는 것을 방해 줄 수 있다.
경찰은 안전과 평온을 희구하는 절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법적 권한과 책임으로 이 시간에도 순찰하며 법을 집행하고 있다. 공동체의 최고선(最高善)인 질서를 침해하거나 법익을 훼손하는 행위는 응당 제지받고 처벌받아 마땅하다.
특히 경찰이 맡은 업무에만 전념해도 치안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사건사고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욕설, 폭행, 행패는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에 대한 업무방해는 물론 이로 인한 치안 공백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
국민에게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당한 공무집행 경찰에 대한 폭행, 모욕 등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언제까지 인권이라는 명분아래 관용하고 수인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우리의 잘못된 영웅주의는 현장 경찰관에 대한 폭행, 협박, 모욕행위가 일견 민주화를 위해 항거하는 투사로 미화되거나 억압받는 민의를 표출하는 정의의 수호자처럼 날조되고 있는 한심한 현실이다. 경찰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라는 주문은 아니지만 공동체의 약속인 법을 어기는 행위는 만 마디의 변명과 천 마디의 설명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어떠한 사연으로도 성경을 읽기 위하여 촛불을 훔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작금에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는 경찰에서는 공무집행 방해 시 가용인력을 최대 투입하여 초기에 강력 진압함은 물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 나라의 경찰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질서수준과 같다는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무집행 방해사건 등으로 공권력이 위축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악순환이 이제는 묵과될 수 없다. 왜냐하면 법질서가 경시하는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단호한 대처로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이 되길 온 국민은 꿈꾸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의 법집행을 방해하는 시민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처벌을 강화하고 몰상식한 시민의 민원에 경찰이 곤경에 처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공권력이 바로서야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