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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와 일자리 안정에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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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08  10: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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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년(甲午年) 새해가 밝기 무섭게 공공요금 인상이 줄을 잇고 있다. 더구나 교통요금은 물론 우편요금, 식음료 인상까지 서민가계를 압박하고 있어 2014년 시작부터 새해 경제의 어두운 그림자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5.8% 기습 인상했다. 지난해 두 번에 이어 세 번째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가스공사도 부채비율이 높은 공공기관으로서 개혁대상으로 지목되는 기관이다.
방만 경영의 책임을 요금 인상으로 국민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그래서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전기 요금이 5.4% 오른데 이어 2월부터는 우체국 택배비, 철도 요금도 오른다.
문제는 공기업이 물가인상을 부추기며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멘트, 식료품 등 공산품 가격이 벌써부터 들썩이는 것도 공공요금 인상의 파급효과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물가는 서민 살림살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가계수입은 늘지 않고 물가인상 등으로 한계에 도달한 주부들이 비정상적인 직업을 선택하는 이유다.
공공기관들의 방만 경영과 부채 압박을, 자구 노력도 없이 요금 인상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점에서 올 한해 경제 상황도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를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공기업들의 방만하고 불합리한 운영행태를 과감히 도려내 철도노조와 같은 국민의 발을 볼모로 파업을 일으키는 일이 반복되어선 안된다. 공공기관 스스로도 과도한 복지와 경영혁신을 통해 원가를 절감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불황의 장기화에 따른 양극화의 심화 역시 사회통합과 지역통합을 어렵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군민의 소득향상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고령군은 지역의 경제상황을 세세히 파악해 군 예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는 물론 가능하면 지역 업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탁상행정에서 탈피해 민생현장을 수시로 방문하는 적극적인 행정마인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외압에 흔들려 원칙도 세우지 않고 일괄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아날로그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행정 편의적으로 규정이나 원칙을 무시하고 군 예산을 배분하면 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약해진 지역 업체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
지금은 경쟁사회로 성장 가능한 지역 업체에게 집중 지원한다면 경제적인 효과와 일자리 창출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물가관리는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금부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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