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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2만4000달러, 기뻐 할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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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03  16: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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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약 2만4000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각 언론들은 대서특필 하고 있다.
2007년 2만 달러대에 진입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다시 1만 달러대로 떨어졌다. 올해 3% 가까운 경제성장과 함께 원화 강세도 큰 몫을  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국민소득이 7년째 2만 달러대에 머물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로 저성장 늪에서 헤어 나오기 어렵다는 분석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평균 소득 수준은 다소 높아졌지만 서민생활은 더 팍팍해졌다. 빈곤 가정의 빚은 더 늘었고 양극화도 심해진 게 사실이다.
 지난달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구당 평균 부채는 5천818만원으로 지난해 조사보다 6.8% 증가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국 2만가구 중 1분위(소득하위 20%)인 저소득 계층의 부채가 특히 많이 늘었다.
1분위 가구의 부채 규모는 지난 3월 말 1천246만원으로 1년 전보다 24.6% 커졌다.
소득 하위 20~40%인 2분위 가구의 부채도 3천330만원으로 16.3% 증가했다.
반면 5분위(소득 상위 20%)인 고소득 계층의 부채는 지난해 보다 조금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주로 소득이 일정하지 못한 임시, 일용직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앞으로 큰 사회문제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정치권과 정부는 서민복지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 복지정책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성장 잠재력을 낮추는 큰 위협 요소이다.
여성과 고령 인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창의적 교육을 늘리는 사회 문화적 변화가 무엇보다 동반되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당연히 지자체에서도 퍼주기식 복지에 앞서 사회적 기업육성과 일자리창출에 앞장서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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