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29일간, 행정사무감사 병행
고령군의회(의장 김희수)가 지난달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제208회 제2차 정례회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 예산안과 각종 기금 그리고 2013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첫날인 22일에는 이달호 의원이 ‘강정고령보 차량통행’ 관련 5분 자유발언을 비롯 고령군수로부터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정연설을 청취했다.
이번 정례회 상정 안건은 배영백 의원이 발의한 “고령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고령군수가 제출한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과 ”201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7차례에 걸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집행부의 사무전반에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5일부터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3년 제3회 추경예산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사.의결 한다.
김희수 의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는 집중호우와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 풍년농사를 이룰 수 있어 다행스럽다”고 하며, “겨울철을 맞아 군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 ”면서 “이번 정례회는 집행부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고령군의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해 달라” 고 주문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지난 25일에는 기획조정실, 주민생활지원실, 환경위생사업소 등 3개 부서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각 의원들은 주요 군정 현안사항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질의를 펼치고 관계 부서에 시정을 요구했다.
이날 첫 감사대상인 기획조정실 감사에서 첫 질의에 나선 이영희 이원은 “계약원가 심사업무는 2010년 10월18일 제181회 2차 본회의에서 동료의원에 의해 군정질문을 통해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계약심사 제도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발주하는 시설공사, 용역, 물품에  대해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 및 검토해 예산을 절감하고 계약 목적물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우리 군에서 심사하는 계약원가 심사 대상 기준이 무엇이고 특히 2011년부터 계약원가 심사를 시행했는데 올해 심사한 건수와 예산절감액은 얼마나 되는가”를 질의 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소송접수 현황 자료를 보면 패소 건이 6건에서 7건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것이 어떤 사유로 패소했으며 우리 군에서 패소에 대한 배상금액은 어느 정도가 되는가”를 질의했다.
이어 박정현 의원은 “공무원들이 국비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의 출장 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인센티브제 등을 시행하고 있는가”를 물었고 또한 “군에서 각 읍.면 공사를 함에 있어 해당 면사무소나 마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면행정과 농가들이 적잖은 피해를 보고 있다. 미리 통보해 불편이 없도록 시정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의견과 이장 명예감독제를 실시할 의향은 없는가”라고 주문했다.
김재구 의원은 “5분 발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는 검토 중이라는 약식적인 답변과 조치결과 보고가 없다. 이런 이유에 대해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또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있어 정책개발 연구용역의 결과물에 의거 사업이 건의 및 선정 된다하더라도 현 정권 3년차 이후 추진가능하다. 다소 늦은 감이 있는데 특별한 조치가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달호 의원은 “우리군은 지난 2003년부터 군민 삶의 질에 대한 여론 및 지표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 결과를 군정에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전하고 아울러 “민선 5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은 총54건 중 계획 2건, 추진 17건, 완료 35건으로 자료가 제출됐다. 만일 임기 내 완료가 불가능 사업이 있다면 그 이유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배영백 의원은 “세입현황과 관련 고령군은 2013년도에 지방세 수입 -6.2%, 세외수입 -15.8% 등 세입현황이 마니너스인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특히 지방교부세의 경우 성격과 산정기준이 무엇이며 성주, 청송, 칠곡 등 인근시군에 비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의했다.
또 “올해 중앙부처 수상실적이 이전 실적에 비해 저조하고 대가야농촌체험특구 조성사업 보상과 관련 우리군 조례에 의하면 2년이 경과되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검토를 요구했다.
감사위원장인 성목용 의원은 “대가야농촌문화체험특구 조성보상과 관련 1억7천5백만원 정도가 낭비됐다. 이에 대한 책임소재 및 조치방인이 필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어 계속된 주민생활지원실 사무감사에서도 의원들의 질의는 계속됐다.
이영희 이원은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여성단체에서 봉사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여협에서 3백만원이라는 보조금이 새롭게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어떻게 지원하게 됐는가”를 질의했다.
배영백 의원은 “고령지역자활센터의 각 사업단의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자활.자립 등 탈 수급을 못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운영의 내실화는 어떠한가”를 질의했다.
김재구 의원은 “운수면 노인복지회관이 당초 8억 예산이 확보되어 사업이 진행되는데 1년 가까이 되어도 착공하지 못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특별히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달호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환경정비 등 일반적인 것보다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 보람되고 성취감을 느끼는 특화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어떠한지”를 주문했다.
박정현 의원은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과 관련 난방비를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정조치 및 인근주유소 영수증 처리 등으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 마지막은 환경위생사업소에 대한 질의가 펼쳐진 가운데 이달호 의원과 배영백 의원은 올해 폐기물양이 지난해 비해 증가한 이유와 민간위탁 추진 배경, 향후 계획 등을 질의했다.
또 박정현 의원은 소각시설 안전관리 대책과 오수 및 침출수 처리시 주의 안전 대책이 꼭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