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사회복지와 국가보조금이 늘어나면서 여기저기 “먼저 챙기는 게 임자” 라는  나랏돈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어린이집 사업자들의  편법과 부정등록, 부도덕한 운영에 이어 농업인의 각종 보조금까지 횡령과 비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최근 들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개인이 착복하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등 국민들의 혈세가 갈수록 줄줄 새고 있는 형국이다.
더구나 기업과 대학 등 너나 할 것 없이 눈먼 돈에 혈안이 되어 갖가지 수법을 동원해 나라예산을 빼먹는 일까지 벌어져 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인근 영천농업기술센타에서 시행한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의 보조금을 부풀린 허위 계산서 등을 첨부해 2억3천만원 상당의 지자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10명을 입건한 일도 벌어졌다.
이처럼 국고보조금 관련 비리가 곳곳에 뿌리 내리면서 전면적인 개편이나 폐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다.
또한 관내에서도 실제 가격이 8천620만원인 농약 살포용 농기계를 1억 8천만원으로 허위 매매계약서와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해 정부보조금 9천380만원을 빼돌린 영농조합원과 농기계 중개업자를 고령경찰서가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 
정부보조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특정 산업의 육성이나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시설 및 운영자금 일부를 무상 제공하는 것으로 올해 전체 국가 예산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지원명목이 다양하고보조금 집행과정에 대한 검증체계가 미비하다 보니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관리가 허술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욱이 관련 공무원들조차 브로커들과 한통속이 되어 혈세 낭비에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감시와 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조금이 더 이상 원래의 목적과 다른 곳에 쓰이거나 누군가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
국고를 다루는 공무원들부터 나라 곳간을 지킨다는 사명감, 청렴성을 바탕으로 관련분야를 개혁, 감시하는 도덕성을 가져야한다.
나아가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도 편법과 중복, 탈법의 도덕적 불감증에서 벗어나 부도덕한 운영을 근절하는 자기정화에 앞장서야 한다.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도 각종 보조금 관리체계를 하루속히 정비하고 개인의 쌈짓돈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 대다수 선량한 사람들의 삶의 의욕을 상실케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