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지난 7일 고용노동부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엉터리 통계를 질타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의 참여자 60% 이상이 1년 6개월 안에 퇴사하고, 이중 절반은 인턴기간 수료 이전에 그만두는 등 고용유지율이 매우 낮은데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중도탈락자 수를 제외한 채 정규직 취업실적을 산출해 고용유지율을 파악하는 등 잘못된 통계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은 청년미취업자에게 중소기업 등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기회를 제공해 안정적인 일자리 및 창직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사업자, 청년, 위탁기관 등 각 참여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2012년 예산액은 1,500억원으로 37,013명의 청년이 참여한 사업이다.
이완영 의원은 최근 중소기업 인력의 미스매치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양질의 중소기업 일자리에 청년들이 장기근속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가 제대로 운영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할 때에는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실태파악을 전제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이의원은 “매년 30%정도가 인턴 수료이전에 중도이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 80%가 ‘개인사정’이라는 불분명한 이유로 조사되고 있어 이것은 제대로 된 원인 분석이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는 한해 1만명 가량의중도탈락자 수를 제외하고 정규직 취업실적을 산출하고 있어 70%대의 고용유지율이라는 과다측정 결과를 내 놓고 있는데, 애초에 채용된 인턴 중 1년 6개월 시점에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자를 살펴보면  2009년 32.7%, 2010년 37.0%, 2011년도에는 37.7%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잘못된 계산법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도입한 본래 목적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제도의 올바른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에도 오류를 범하는 것이고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이완영 의원은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를 청년층에게 알선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고용유지율을 높여서 실질적인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정책을 마련할 때에는 원인분석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통해 개선점을 찾아내고 그러한 결과가 사업운용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