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당초의 정책을 일부 파기하고 기초연금을 만 65세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논란과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작년 대선 공약을 100% 믿는 것은 아니지만 역시나 기초연금 축소는 예정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라 빚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세수까지 줄면서 정부의 고민도 크겠지만 경기침체와 더불어 국민은 세금을 더 못 내겠다고 우기는 것 또한  당연한 현실로  받아 들여야 한다.
 애당초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 지급 계획’은 불가능한 목표였다.
누구나 똑같은 보편적 복지의 불편한 진실을 인정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의구심을 가졌었다.
 대국민 공약사기라는 야당들의 자극적인 반발과 비판 또한 당연하다.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노인층의 표만  의식한 결과로 새 정부의 커다란 실정(失政)으로 남게 되었다. 
당장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기준 하위 70%에게 매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기초연금 차등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연계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면 20만원 전액, 여기서 1년씩 늘어날수록 1만원씩 줄어 20년 이상 가입자는 10만원을 받는다.
박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65세 이상 노인 전원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약속이 결국 깨진 셈이다.
결국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가 손해를 본다는 비판과 미래 세대에게 불리하다는 반발이 대표적이다. 현재 노년층이 세수 기여도에 비해 과도한 복지를 누린다면 그 부담은 젊은 세대로 이전될 수밖에 없는 현실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일이다.
국민들도 빚으로 이룬 복지를 결코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각종 선거를 통한 공짜 약속과 무분별한 공약에 너무 많은 기대를, 우리도 이제 내려놓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정부나 정책 당국자들도  실현 가능한 해답을 제시하는 게 상실감에 빠진 노인층을 그나마 위로하는 일이다.
무엇보다 반발과 진통이 따르겠지만 솔직하게 보편적 복지가 지속 가능하지 않음을 알리고 새롭게 우리 사정에 맞게 설계하는 일이다,
더구나 농촌지역 지자체의 경우 효과적으로 맞춤형 복지를 확대하는 혜안(慧眼)을 가져야 한다. 진정 필요한 계층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하는 보편타당한 복지가 필요한 때이다.
지자체의 알뜰한 살림살이가 그래서 더욱 중요한  관심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