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신문
오피니언사설
지자체 복지전달체계, 세심하게 관리해야
고령신문  |  webmaster@goryeong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9.04  14:35:2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감사원이 얼마 전 발표한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서는 복지사업 효율화를 위해 구축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자격 없는 사람에게 복지급여가 잘못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지급된 기초노령연금이 올 들어서만 2000건, 2억8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족들이 사망 신고를 허위로 했거나 지연 신고한 사례도 크게 늘었다.
또한 연금이 잘못 지급된 데는 고의성과 반고의성, 그리고 행정착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일선 시.군.구의 현장 실태조사 부실로 부정 수급자 발생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대상자가 소득, 재산을 누락 또는 축소 신고함에 따라 수급자로 잘못 선정된 경우가 1만 4074건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 착오로 인한 지급이 1만 1013건으로 뒤를  이었다.
줄줄 새는 혈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수급자가 180일 이상 해외로 체류할 경우 연금 지급이 일시정지 돼야 하는데도 가족이 병원 입원이나 여행 등 허위 사유로 받아 챙긴 사례도 부지기수였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이 2009~2012년 6월까지 사망, 재혼 등으로 수급권이 없어진 경우 등 자격 없는 사람에게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은 572억에 달한다.
국민연금공단의 허술한 관리 실태도 문제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정확한 데이터 관리와 기초자료의 정확성을 기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아무리 높은 수준의 복지제도를 갖추고, 관련 재원이 풍부하게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복지 누수가 빈번하게 늘어나고 고르게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로서는 분통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올해 총 예산 342조원 가운데 30%인 104조원을 복지예산으로 책정할 정도로 복지 실현에 관심은 높다.
하지만 높은 대외의존도와 잠재성장률 저하로 증세의 저항은 갈수록 높아지고 복지실현도 더욱 어려운 형편으로 치닫고 있다.
무엇보다 알뜰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감사를 엄정하게 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복지확충은 이제 시대적 요구이다.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잘 맞추어 정부의 정책을 잘 실현 하느냐가 지차체의 엄중한 책무로 다가왔다.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한 오늘의 현실을  축복으로  맞이하려면 복지재정의 누수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대상자와 수혜자가 바르게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정부의 신뢰도는 물론이고 허탈감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에 복지 전달체계의 획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적재적소의 인사와 예산투입, 일반 자원봉사 활용도 적극 검토하고 현장조사 인력을 충원하고 조사를 강화해 부당수급을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최일선의 말단부터 탁상행정이 아니라 발로 뛰는 현장행정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 저작권자 © 고령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고령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기사
1
이남철 군수 이제는 군정 속으로!
2
‘청년들 다 떠난다’
3
‘고령 물놀이장 문전성시’ 본격 휴가철로 접어들면서 관내 물놀이장에 많은 피서객이 몰려 인기몰이 중
4
한전엠씨에스㈜고령지점 이웃돕기 사랑의 성금
5
캠핑 이용자, 화재사고 급증 ‘주의요구’
신문사소개윤리강령편집규약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시장4길 6 (우)40137  |  대표전화 : 054)955-9111  |  팩스 : 054)955-9112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경북 다 1008  |  발행인 : 김명숙  |  편집인 : 김명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명숙
Copyright 2011 고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oo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