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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28  14: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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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턴가 무상복지와 공짜시리즈에 현혹되어 못찾아 먹는 놈만 손해라는 의식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다.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정치인의 립(lip)서비스에 각인되어 너도나도 복지 혜택에 목을 메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 수령과 선별복지에 따른 너도나도 타먹고 보자는 복지의 성찬에 발을 담그고 있다. 멀쩡하게 살아서 명절마다 들리는 자식마저도 몇 년째 소식이 없는 것처럼 꾸며 외로운 독거노인 탄생에서부터 아프지도 않으면서 중증 질환자로 둔갑해 나랏돈 빼 먹는 사례까지 끊임없이 벌어지는 세금 도둑들이 우리 주변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급기야는  멀쩡한 사람들에게 정신질환자 시늉하는 법을 가르쳐 국가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타게 해주고, 커미션을 챙겨온 일당들이 검거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빈곤층 복지제도에 빨대를 꽂고 세금을 빨아먹는 일명 “복지(福祉)거머리” 까지 등장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 더구나 지난 5년간 전국 장애인 등록증을 받은  사람 중에서 건강이 좋아지거나 사망해 지자체에 등록증을 반납해야 할 사람은 33만4000명이었지만 실제 회수된 장애인 등록증은 35%인 11만9000개 밖에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머지 21만5000개는 장애인 아닌 사람들이 갖고 다니며 철도, 도로통행료, 차량구입, 주차료를 할인받고 장애인을 위한 60여 개 공공사업을 따내는 데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무상보육 정책이 정책목표인 여성취업률을 끌어올리는 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도 최근 나왔다. 어린이집 수요만 폭발적으로 키워 놓고 정작 여성취업률은 높이지 못하는 비판이 그래서 나오고 있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무상보육으로 전환하자 너도나도 어린이집으로 맡기고 보자는 부작용과 함정이 함께 발생하는 세금 짜내기에 모두가 한 몫을 거들고 있다.
물론 일부이긴 하겠지만  어린이집까지도 원생과 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국가 보조금을 횡령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그야말로 혈세를 도둑질하는 일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일하는 엄마들이 진정 원하는 건 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좋은 어린이집이지, 무상보육은 결코 아닐 것이다.
관내에도  줄줄 새는 혈세가 없는지 유심히 살피고 들여다보는 공직자가 많아져야 한다.
군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도 복지정책의 신뢰도가 무엇보다 우선이다.
 복지 문제는 따지고 보면 한없이 어려운 과제로 보이지만, 쉽게 생각하면 초등학교 산수다.
누가 공짜로 얻으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돈을 대야 한다는 것, 아니면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라도 해야 하는 것이다.
뻔한 산수를 말로만 베풀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진정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정확하게 찾아서 베풀어야 하는 일, 또한 공무원이 해야 하는 일차적 책무이다. 공직자는 혈세의 낭비성 요소를 없애고 확고한 공인의식을 바탕으로  진중(眞重)한 몸가짐이 절실한 때이다. 비리와의 연루와  안이한 사고에서 탈피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공무원이 되고자 지금도 사명감과 열정을 불태우며 밤잠을 설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자리를 노리고 있기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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