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와 다문화가정,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1학년~2학년)은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진출과 맞물려 수요도 증가하면서 학부모들의 평가도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학습지도 및 간식제공, 과제물 지도 등 학생들의 인기도 상당히 좋아 학기 초에는 신청자가 너무 많이 몰리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었다.
특히 농촌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정책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돌봄 강사의 무기계약 회피를 목적으로 아이들의 돌봄 시간을 기존 주 30시간에서 15시간 미만으로 줄여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고 나아가 앞뒤가 맞지 않는 꼼수 행정이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결국 무늬만 돌봄 교실이고 목소리 크게 낸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조가입자만 무기계약을 한 희한한 사태까지 발생됐다.
모 신문은 지난 8일 경북교육청의 이런 잘못된 행태를 기사와 사설을 통해 지적하고 비판했다. 더구나 대구시교육청은 올 3월 돌봄 강사 231명 중 10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돌봄 강사에게는 주 30시간을 보장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등 경북교육청과는 다른 행정을 보여 경북지역의 돌봄 강사들을 더욱 분노케 만들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초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계획’을 마련해 저소득층의 맞벌이 가정 자녀(초등 1, 2학년)의 학습지도와 보육 등을 맡아온 돌봄 강사를 고용안정이 보장되는 무기계약 직종에 포함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처우개선 대책에 역행하는 지침을 따로 만들어 무기계약 회피에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학교 측도  돌봄 강사들의 의견을 무시한 체 이중계약을 강요하는 등 고용불안은 물론 저임금에 신음하고 있다.
학교 측도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2년 이상 일을 하더라도 무기계약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악용하고 편법을 취해 왔다.
가장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기관으로 거듭나야 될 교육 당국마저도 얄팍한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했다.
관내에도 꿀먹은 벙어리로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허덕이는 비정규직 직원들이 다수 있다.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서도 농촌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아픔과 신음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맞벌이부부, 저소득층의 자녀, 늘어가고 있는 다문화 가정, 우리 아이들의 방치는 어른들의 범죄이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적극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특히 농촌의 경우 돌봄 교실의 확대개편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무늬만 돌봄이 아닌 보육의 질과 안정적 돌봄을 위해서도 돌봄 강사의 고용안정과 적절한 임금보장이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