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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공천제폐지 절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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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06  16: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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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지난 달 25일 여야의 대선 공통공약이었던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이를 적용하기 위해 새누리당에 선거법 개정을 제안했다. 한편 새누리당도 환영하고 나서면서 이를 위한 선거법 개정 논의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관해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면서 불분명한 행보를 보인 게 사실이다. 우선 여성 정치인의 지방의회 진출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지방 토호세력의 발호가 걱정되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였다.
더구나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명분과 법조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대목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공천제는 ‘정당 책임정치 구현’ 등을 목적으로 기초단체장선거는 1995년, 기초의원 선거는 2006년 각각 도입됐다. 그러나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등 역기능이 드러나면서 폐지 여론이 끊임없이 일었다.
특히 후보 사전 검증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공천헌금과 공천비리로 민주주의의 훼손은 물론이고 지역의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특정정당의 일당 독점구조가 고착화 되어있는 지역에서는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구도에서 후보들은 중앙당 연줄잡기에 급급한 나머지 지역 일꾼으로서의 지방자치는 허울 좋은 개살구로 비칠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지역구 국회의원과 중앙당의 수족 노릇에 지나지 않았던 잘못된 관행에서 완전히 벗어나 진정한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져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관내에도 내년 선거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의 행보도 더욱 빨라 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중앙정치의 눈치에서 벗어나 유권자의 눈높이를 정확히 읽어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치권력화에 편승해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당공천 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팽팽했던 만큼 공천제 폐지 이후의 기초의회와 기초단체의 역할과 기능도 커질 것이다.
사실상 중앙 정치권이 갖고 있던 후보 선택권을 지역구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는데 큰 의미가 크다, 따라서 후보자의 옥석을 가려야 하는 유권자의 책임과 판단도 중요한 소임으로 막중해진다. 여야가 기초선거 공천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이상 관건은 그에 따른 폐단을 최소화하고 여성과 신인들의 정치 입문을 자유롭게 하는 일이다.
기초의원들의 겸직과 이권개입을 막고,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이제 기초의회와 자치단체도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 책무에 더욱 매진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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