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령군의 지방세지출 비율이 지난해보다 약 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령군이 군 의회에 보고한 2011년 지방세지출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고령군의 지방세지출 추계금액은 33억 8,200만원으로 지난해 32억 7,200만원보다 약 3%, 금액으로는 1억 1,0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이 같은 지방세지출 금액은 군세 징수액 대비 2010년도는 19%, 올해는 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도 결산금액 대비 2011년도 추계금액의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국가 소유 부동산 증가, 다산2차산업단지 입주업체의 건축물 취득,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다산지역 임대주택 소유 증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세지출예산제도란 비과세·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지방세 지출내역을 예산처럼 의회에 제출해 관리.통제하는 제도로 지난 2009년까지 시범 운영됐으며, 사실상 재정보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내역과 효과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 비효율성과 기득권화.만성화된 비과세.감면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한편 지방세지출보고서를 도입함으로써 국.공유재산 등 현재 비과세.감면 총액에서 누락되고 있는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조세지출의 적절성에 대한 의회의 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세지출과 연계해 평가함으로써 중복지원의 방지를 통한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정책 목적의 비과세.감면 등에 대한 재검토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