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린이집 비리의 내용을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학부모의 원성과 여론의 비난이 어쩌면 당연한 현상으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극히 일부라고 단언하지만, 언론에 드러난 운영상의 비리와 저질급식, 아동학대, 국고보조금 횡령 등 국가의 감시와 통제의 소홀함을 틈타 눈먼 돈을 마음대로 요리하는 작태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무상보육 재원 마련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보조금을 빼돌리고 횡령을 저지른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한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가 심각해지면서 보육현실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연 평균 104건으로 그 동안 보육을 공적 영역으로 확대하기보다 민간 어린이집을 지원하면서 시장에 의존한 결과이다.
민간 어린이집을 설립하는 데도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면서, 아동 수에 따라 권리금을 얹어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한편으로 투자비용 회수와 이윤획득을 위해 각종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게 되고 아동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예가 비일비재하다.
비리를 저지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감독기관의 허술한 관리에 있다. 최근 적발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은 시.군.구청에 보육정보통합시스템에 담임교사로 등록만 하면 국가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어린이집의 정기점검 및 회계감사가 부실한 점을 악용했다. 이런 식이면 정부가 이무리 예산을 늘려도 실질적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은 채, 어린이집 배만 불리는 건 불을 보듯 뻔하다. 관련 기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그래서 필요한 이유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부실 운영에는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아이들을 걱정하는 부모들을 안심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
관내에도 공립어린이집 6개와 법인 및 민간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12개가 있다. 치열한 경쟁구도로 운영되고 있지만 보육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한다. 어린이집 현장을 수시 점검해 아이들을 제대로 먹이고 보호하는지, 문제 행위는 없는지, 보조금을 정당하게 청구하고 이를 올바르게 쓰는지를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자격미달의 어린이집과 불법과 편법을 일삼는 행위가 적발되면 과감한 조치가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집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와 더불어 공립어린이집의 입찰과 운영 및 감독체계에도 엄격한 기준과 사후관리 및 평가인증이 갖춰야 한다. 일단 낙찰에만 성공하면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성역으로 평생.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지역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영.유아 교육환경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공립의 경우, 정원 확보에 이웃 면소재지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기현상까지 벌어지는 지금의 상황이 과연 올바른 교육환경인지 반문 해 보아야 한다.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지도 눈여겨봐야 한다.
무상보육의 전면 시행을 계기로 자격미달의 원장과 교사들이 늘어나면서 어린이집 비리도 급증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재정과 운영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비리가 싹틀 여지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국민의 세금이 함부로 쓰여 지면서 불안에 떠는 부모들은 이중고를 겪는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많아져야 행복한 군민도 늘어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