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맞춤형 비자정책‘선제적 대응’

고령군의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 군 예산의 역외유출을 차단하고, 사업자 선정을 가급적 관내에서 생활하는 업자에게 우대해 줘야 한다.
행전안전부에서 공개한 주민등록 인구 조사결과 올해 6월 말 고령군의 인구는 30,377명이었으나, 7월 주민등록상 거주자는 30,333명으로 44명이 감소했으며, 8월에도 30,289명으로 44명 또 감소했다. 
이렇게 꾸준한 인구 감소 추이를 볼 때 이 상태라면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현재 아슬아슬하게 유지하고 있는 3만 명이 붕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도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 상권이 무너진 상태에서 공무원 수·예산감소가 불가피한 3만 인구 붕괴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다. 
최근 10년간 고령군의 인구현황을 보며 지난 2012년 8월 기준 35,437명이던 인구가 2015년 812명 감소하며 3만5천대를 지키던 인구수가 붕괴됐다. 
그 이후로도 꾸준히 인구가 감소했으며,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가며 1,077명이 감소해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은 인구가 감소한 해로 집계됐다.
최근 10년간 평균 인구감소 수는 445.5명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향후 6개월 이내에 인구 3만 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예측돼 특단 대책이 요구된다.

인구 수의 감소와 다르게 세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세대당 인구수가 2020년에 들어 1.92로 감소하며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8월 말 기준 연령대별 인구 비중은 60대가 6,696명으로 전체 인구의 22.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5,633명(18.5%), 70대 4,197(13.8%), 40대 3,459(11%), 80대 2,775(9%), 20대 2,180(7%)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지수를 결정하는 65세 이상 인구는 8월 말 기준 10,384명으로 전체 인구의 34.2%를 차지했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져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노인 부양률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에 경상북도는 지난 5일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시범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지역소멸·생산가능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제도다.
이는 지역인재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수요를 반영해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에게 비자 특례를 부여해 지역사회 정착을 장려하고 지역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출 억제를 목적으로 한다. 
올 10월부터 1년간 시행되는 시범사업 기간에는 지역우수인재(유학생),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법무부 기본 요건과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 일정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F-2), 동포(F-4) 비자를 선(先)발급한다.
이번 시범사업 공모는 제도의 전면 시행에 앞서 사업의 지속·확장 가능성을 검증해보고자 전국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경북도는‘지역특화형 비자’제도가 민선8기 지방시대 주도 준비위원회에서 제시한 ‘외국인 광역비자’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공모에 적극 대응한 점이 전국 지자체들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공모에 선정될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경북도의 경제발전계획 및 산업구조, 외국인 수용성, 기초자치단체의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주·영천·의성·고령 4개 시군을 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해당 지역의 인구구조와 일자리 현황에 따른 인력 수요를 정확히 조사·분석해 지역우수인재와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지역별 산업수요에 맞는 필수 외국인력 매칭을 원칙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내국인 일자리 잠식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의 생산, 소비 활성화 등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수도권병으로 인한 지방의 인구감소는 물론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이 지속해서 떨어지는 가운데 법무부에서 외국인 우수인재 유입과 동포가족에 대한 지역특화형 비자를 도입해 준 것에 대해 반갑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 부모, 결혼이민자 가족 등에도 특화비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주민이라는 인식을 적극 홍보하고, 지역에 정착해 건전한 주민으로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