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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이 너무 뛰고 있다
782호  |  boo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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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3.02  10: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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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오르기 시작한 유가가 그칠 줄 모르고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온 나라가 온통 총선과 대선에 정신이 팔린 때문인지 서민가계의 어려움과 경제적 약자의 아우성에는 정부조차도 귀를 닫은 듯하다.
연일 치솟고 있는 기름값과 생필품의 가격 상승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내수 진작에도 짙은 먹구름이 몰려오는 상황이 되었지만 뚜렷한 대책 없이 자영업자나 서민들의 힘겨운 나날은 계속되고 있다.
또한 시설하우스는 물론이고 생활용 난방비까지 크게 올라 농가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작년 4.0%를 기록한 소비자물가는 1월 중 3.5%(전년 동월 대비) 를 기록하며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지만, 최근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두바이유 기준)대로 치솟으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가 912조원을 넘어선 지금, 올해 국내외 경제 환경도 극히 불투명 하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게다가 양대 선거를 두고 정치인의 복지 포퓰리즘까지 가세하여 총체적 경제위기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기름값의 상승은 서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치명적 요인이 될 수 있어 걱정하는 목소리가 더욱 크게 들리고 있다.
휘발유값의 절반이 유류세로 과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손쉬운 세수확보 수단이라는 점 때문에 정부에서조차 귀를 닫고 있다.
지난해 기름값 상승으로 정부는 정유사와 주유소를 압박하면서까지 으름장을 놓았고 고작 알뜰주유소 몇 개 개점했지만 실질적 기름값 인하에는 별반 소득이 없었다.
이쯤되면 유류세 인하도 검토 해 볼 만도 할텐데. 그저 효율성과 세수 감소만을 걱정하는 당국의 목소리 뿐이었다.
따라서 정부의 씀씀이부터 줄이고 반성하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
작년 한 해 1조원이나 더 거둔 유류세가 서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저유가 시대에 적용하던 탄력세율을 고유가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탄력세율의 취지대로 유가가 급등할 때에는 내리고 떨어질 때에는 올리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늘 국민의 허리띠만 졸라매라고 떠드는 대책이 아니라 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는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국민들도 고유가를 극복할 지헤를 모아야 하겠지만 관계당국의 비상대책이 하루빨리 나와야 한다.
정부는 오락가락하는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선심성 공약에 휘둘리지 말고  한시적 생계형 보전대책이라도 만들어서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다소 덜어주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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