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2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인기(67) 전 국회의원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했다. 김현기 예비후보에 대한 사생활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인기 전 국회의원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인정했다.
1심 재판부에서 이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K씨와 J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지난 4·15 총선 당시 고령·성주·칠곡 예비후보였던 이 전 의원은 상대 후보 사생활과 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K씨와 J씨 등은 선거운동 당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이 전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보도자료 형식으로 언론 등에 공표한 사실은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원은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