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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영세기업을 위한 최저임금법 발의최저임금 결정 시 사용자 지급능력, 영세기업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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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2  16: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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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사용자의 지급능력을 고려하고, 상시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제9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시급 8,720원 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이는 올해 8,590원에서 130원 오른 것으로,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182만 2,480원에 해당한다. 올해 179만 5,310원에서 2만 7,170원이 오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최저임금 인상을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으로 추진한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87%, 2021년 1.5%로 떨어졌다. 인상률 1.5%는 구제금융 시기인 1998년 9월~1999년 8월 치에 적용된 2.7%와 금융위기 때인 2010년에 적용된 2.75%보다 낮은 수치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율을 고려하고 있으나 최근 2년 동안 최저임금폭이 크게 상승해 사용자의 최저임금 지급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규모가 작은 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지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사용자의 지급능력을 포함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영세기업의 경우 사업의 인건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코로나 19로 인해 위축된 경제활동을 되살리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았다.
정희용 의원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율을 고려하고, 사업의 종류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최저임금 결정 시 기업과 노동자들의 입장이 합리적으로 반영되고,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근거를 마련해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15일  지역구인 고령의 교육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자신의 국회의원 급여의 일부를 교육발전기금으로 기탁했다.
이는 미래통합당 21대 총선 당선자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올해 12월까지 급여의 일부를 기부하기로 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정 의원은 특히 지역의 인재양성 및 교육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기부금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개척하고자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기탁하게 됐다.”며 지역의 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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