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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에 바란다
최 필 동 수필가  |  webmaster@goryeo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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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1  12: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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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기대했던 야당의 참패로 선거는 지나갔다. 어쩌면 예견된 참패일지도 모른다. 심하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극언하는 사람도 있다. 그동안 수많은 선거 치뤘지만 공천에서부터 삐걱거린 야당은 처음이었다. 무슨 공천을 두 번씩이나 하는지 모르겠다. 시대적 아픔이고 거론하기도 거북한 세월호 문제를 왜 들춰내고, 5·18유공자를 괴물집단이라는 폭언도 나왔다. 한 출마자는 3,40대는 논리가 없고 무지하다고 소리치고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고 했으니, 왜 그런 사람을 공천했으며 이게 ‘의원’ 되려는 사람이 할 말인가? 당신이 장애인이다. 2013년 대선 패배한 쪽이 전자 개표기는 조작이 가능하다며 끝난 개표를 手개표로 다시 하자는 것이다. 선관위가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개표 시연회까지 열었지만 믿지 못 하겠다고, 당시 한 교수는 철부지 아이 투정부리듯 회관 마당에 드러누워 펑펑 울던 사건이 생각난다. 지금의 야당도 꼭 그 꼴이다. 이 정도면 ‘의원? 까짓 거 아무나(나도) 하겠다’가 절로 나올 판이다. 
하긴 야당만이 아니다. 한 여당 출마자는 (검찰)총장을 청장으로 격하해야 한다고 소릴 높이더니 당선 후엔 노골적으로, 시대가 바뀌었으니 각오하라고 공공연히 엄포를 놓는다. 그도 모자라 세상이 바뀌었음을 보여주겠다고 하고 공수처법 시행되면 1호 대상자라고 독설을 쏟아낸다. 그게 바로 무소불위다.
검찰이 기소(피의자)했다고 아무나 부르는 노래 가사 ‘복수의 칼을 들고…’가 떠오른다. 언제부터 우리 정치인(아주 일부)들이 이런 저열(低劣)의 직설적 ‘망나니 칼춤(본인 표현)’을 예사로 쏟아내는지 참 기가 막힌다. 누구나 곤박(困迫)하다가 형편이 좋아지면 세상 보는 눈이 넓어지고 너그러워짐이 세상사 이치인데 그 ‘망나니…’까지 나오는 그는 더 패덕(悖德)으로 빠져든 느낌이다. 아마도 미리 치는 ‘자기방어’가 아닌가 한다.
강남갑 야당 당선에, 강남은 부패·마약·도박의 소굴이라는 북한이 있는가 하면 여기 더해 ‘문빠’들은 에미나이파크, 력삼역, 스탈린… 등으로 조롱하더니, 비례당 1번 당선자 맘에 안 든다고 사퇴시키고 자기사람 심겠다는 ‘대깨문’의 행태, 이게 무슨 무지도 아니고 무식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선거에 정부 폭주를 어떻게 부레이크나 좀 걸까하고 야당을 찍었더니 ‘폭망’했으니 이젠 여당에 기대를 걸어야 하게 됐다.
선거는 끝났고 정부·여당에 여러 정책 중 그 한 가지 ‘탈원전’만 꼭 재고해 달라고 하고자 한다. 탈원전 정책, 꼭 궤도 수정 좀 해야 된다는 말이다.
일류에게 언젠가는 예측도 불가한 지진에 대비하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인다고 청정에너지 개발이 필요하다는 세계의 흐름은 진작부터 있어 왔다. 강대국도 탈원전을 시도했다가 생산비를 감당치 못해 도로 원전으로 바꿨고 일본이 먼저 급선회했다. 이를 보아 경제성으로는 원전을 따를 에너지 정책이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런데 월성1호기는 7천억 원이나 들여 사용연한 연장한다고 보수한 원전까지 폐쇄한다니 이건 아니다. 그 과정도 희한하다. 안전성에 문제가 없자 가동률이 낮다는 이유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폐쇄했다.    일본 후꾸시마 사고? 그걸 소재로 한 픽션 영화를 보고 탈원전을 결심했다니 참 너무 가벼운 결정이다. 그 사고로 사망자가 있었지만 그건 해일 때문이지 방사능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또 원전 전체 평균 이용률이 89%인데 월성1호기만 60%로 적용해 계산했다는 것도 밝혀졌고, 이 자료를 이사회에 제출해 폐쇄 결정을 유도했다 한다. 게다가 한전이 작년 1조3천억 적자를 내고도 공약 사항이라며 한전공대도 설립한다니 있는 공대도 학생이 줄고 폐과 수준에 이르렀는데 이건 정말 무리수다.
탈원전 정책 준비단에 미생물학 교수가 참여해 그 제안 그대로 받아들여졌다고 자랑했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세계 제일의 인정받는 원전  기술국이고 수출 산업의 효자인데 이 한국 산업의 버팀목인 원전을 내친다니 참 기가 찬다. 원전의 해악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국가 기간산업을 졸속으로 추진할 일도 아닌데, 신한울기 등 수명 연장해논 원전은 재추진하고, 지구인 모두가 언젠가는 해야 할 청정에너지 개발과 동시에 탈원전도 점차적으로 병행해도 된다는 말이다. 이 정부 들어 천덕꾸러기를 만들어버린 원자력은 우리 ‘반도체’와 함께  “과학기술과 산업 융성”의 모태이다. 인류 문명사에서 전기 발명은 이른바 2차 산업혁명이고 거기다 원자력이야말로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 인류 문명사의 신기원을 이뤘음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으리라.
문재인 대통령님! 취임일성이 탈원전이었지만 지난 3년 간 논리 정연한 반대 시론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거야말로 ‘비현실적 몽상’이라는 혹평도 있었습니다. 여당 일각에서도 탈원전을 재고해야 한다는 ‘참소리’도 흘러나왔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여당 공약 중 ‘소주성과 탈원전’은 왜 뺐습니까. 또 대기업 규제도 좀 풀어주십시오. 이 어려운 경제, 대기업이 살아야 중소기업도 살고 소상공인도 살지 않습니까. 대통령님! 현 고위직 입에서 ‘재벌 혼냈다…’는 소리 좀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계획된 원전만이라도 살려주십시오. 선거공약! 그게 절체절명입니까? 재임 중 선정 베풀고 공적을 남기는 것이 역사적 소명일지 모르지만 명분도, 현실성도 약한 탈원전만은 제발 재고했으면 좋겠다는, “파리 소대가리 흔드는 격”으로 애원 읍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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