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되게 됐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특별법이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며, 고령군의 경우 읍·면지역의 토지와 건축물이 해당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과거 세 차례(1978년, 1993년, 2006년)에 결쳐 시행됐으나, 이를 알지 못해 현재까지도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은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이 13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모든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홍보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