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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어르신의 40% 기초연금 30만원 받아물가변동률 반영한 연금액 조정 시기도 1월로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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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06  10: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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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30만원을 받는 어르신을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로 확대하는 「기초연금법」일부개정안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초연금법」개정으로 소득하위 40%에 속하는 약 325만 명의 어르신들이 올해 1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약 162.5만 명의 어르신들이 지난해 보다 월 최대 약 5만원의 연금을 추가로 받는다는 의미이다.
아울러,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40%에 속하지 않는 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액은 올해 1월부터 월 254,760원으로 상향됐다.
매년 1월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는 국민연금·직역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물가변동률 반영시기가 늦어 실질가치 보전에 불리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타연금과의 형평성이 확보됐다.
한편, 지난 1월 2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도 발표됐다. 2020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36.8만 원으로, 이는 지난해 137만 원, 219.2만 원에서 각각 11만 원, 17.6만 원 상향된 금액이다.
올해 혜택이 더 많아진 기초연금을 신규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만 65세에 도달한 1955년生 어르신들이다.
출생 월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희망 시 주소지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단,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선(선정기준액)이 오른 만큼 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다시 한 번 수급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공단 최수진 달성고령지사장은 “아직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시는 어르신에게 신청하시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기초연금제도가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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