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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복지정책 “군민복지 체감도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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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6  09: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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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 및 정책으로 군민 복지서비스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 군민 곁으로 다가선다.
기초생활보장분야는 제도도입 20주년을 맞아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25~64세 대상으로 해 근로소득공제를 최초로 적용하게 되며 기본재산 공제액과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등이 대폭 확대돼 군민의 기본생활을 더욱 더 확대보장 하게 된다.
보훈분야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2019년 기준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증액되며(도지원금 2만원 증액) 전몰군경유가족의 명예수당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 된다.
고령군은 2019년 5월 조례개정을 통해 보훈예우수당의 지급범위를 당초 1호~4호에서 1호~18호로 확대하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군지원금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한 바 있다.
기초연금분야는 단계적 인상 계획에 따라 저소득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2019년 4월부터 소득하위 20% 어르신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2020년부터는 인상 대상을 확대해 소득하위 40% 어르신까지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고령군은 전체 기초연금 대상자가 7,800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수의 80%에 해당하며 선정기준도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148만원, 노인부부의 경우 236만8천원으로 확대 된다.
재가장애인의 생활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도 단계적으로 확대 해 저소득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2019년 4월부터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지급한데 이어 올해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최대 30만원 지급하며 2021년에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무상지원과 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시행해 장애인 이동권을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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