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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행정공개청구 급증 ‘보완책 마련해야’부분별 청구는 행정력 낭비, 자료재공 위해 정상업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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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4  10: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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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199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보공개제도가 무분별한 정보공개 청구로 인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군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076건이었던 정보공개건수는 2018년 1,357건으로 281건 늘어났으며, 특히 올해 8월 12일 기준 1,292건이 접수 되는 등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크게 급증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은 정보공개청구 제도취지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막무가내식 정보공개청구와 악의적 민원인에 의해 행정력 손실은 물론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행정운영에 국민 참여를 유도하는데 있어 적잖은 기여를 하고 있는 반면 정보공개 취득정보 활용여부가 불투명하고 공익보다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는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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