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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천국
김 태 호 수필가 / 전 고령교육장  |  webmaster@goryeo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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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0  10: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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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관이다. 요즘 우리나라는 이상한 방향의 인권국가로 변신해 가고 있다. 청소년 학생들에게 교사가 건전한 성교육을 할 수 없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남녀학생이 음란한 곳에서 포옹을 하며 키스하는 장면을 보고도 못하도록 제지하면 인권침해로 고발을 당한다는 것, 심지어 ‘성관계나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학생인권 조례에 넣는다는 것이다.
또 학생들이 무슨 주장이든 대자보를 교내에 세 군데 이상 붙일 수 있게 보장하고, 어떤 용모나 ‘개성을 실현할 권리’이므로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교내 인터넷과 휴대전화 사용을 막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며,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들어있다고 한다.
서울시가 지난달 배포한 ‘어린이·청소년 인권 가이드라인’은 이런 조례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겨 왔다는 것이다. 어느 나라의 학생 인권조례를 표방한 것인지는 몰라도 너무나 심하지 않나 싶어서 필자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 황당하기 짝이 없다.
특히 초.중.고 학생들에게 촛불 집회를 포함한 정치 집회에 학생 참가를 막으면 인권침해라는 것이다. 가방에 술·담배를 갖고 있어도 열어볼 수조차 없다는 것, 안전과 규칙을 배우고 책임 의식을 키워야 할 나이의 아이들에게 ‘이상한 권리’만 가르친다는 사실이다.
이는 교사와 학생 관계를 강자와 약자, 지배계급과 피지배 계급으로 보는 이념적 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현재 경기,광주,서울,전북에 이어 다섯 번째로 이 학생 조례안을 경남교육청에서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자 이에 맞선 학부모들이 창원에서 삭발식을 갖고 혈서까지 썼다고 한다.
성인이 된 대학생은 몰라도 한창 공부할 사춘기의 예민한 아이들에게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이런 가당치 않는 학생 조례를 만들어 가르친다니 우리 교육이 과연 어디로 갈지 걱정이 앞선다. 현재 위의 4개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성적을 가늠하는 일제고사 조차도 없앤 지 오래다.
장교와 병사 사이에 상하(上下)관계가 엄격해야하는 군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최근 장교에게 연속으로 반발한 병사가 기소 됐으나 무죄로 판결이 났다. 한 병사가 다른 병사들 앞에서 소대장에게 삿대질하며 따진 일도 무죄로 끝났다.
요즘 군에서 상관이 군기 잡는다고 부하에게 벌을 주거나 손 지검을 하면  폭행죄로 구속된다. 병사가 항명이나 상관 모욕으로 유죄 받는 비율은 절반도 되지 않는 다고 한다.
요즘 장교들은 새 부대에 배치되면 ‘인권 군기’부터 눈치를 먼저 살핀다고 한다. 만약에 유사시에도 명령과 복종의 상하관계가 성립이 안 되면 백전백패가 되고 장교는 물론이고 병사도 살아남을 수 없다. 지금 우리 군과 사회는 그런 ‘유사시’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인권 선진국인 미국도 군인은 물론 학생의 인권을 일반 성인보다 제한하는 판결을 한다고 한다. 특히 미국의 학교들은 교내에서 휴대폰 사용은 대부분 금지한다는 것이다. 택사스주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을 하다가 걸리면 1주일간 압수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교칙을 정해서 학교에 가지고 오지 않게 금지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그 이유는 게임이나 음란물에 빠지면 공부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다음 달부터 병사들에게도 휴대폰을 허용한다고 한다.
요즘 우리나라는 범죄자가 더 날뛰는 인권천국이다. 술 마시고 곤드레가 돼 파출소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가 하면, 적반하장으로 경찰을 과잉 진압했다고 법원에 고소를 하는 실정이다. 만취한 승객이 운전사를 폭행하는가 하면, 죄인이 경찰을 폭행하는 인권국가다.
앞으로 학교, 군대, 경찰서에서 인권 때문에 규율과 질서 도덕이 무너지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필자는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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