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국민행복 시대” 를 기치로 내건 사상 첫 여성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이뤄내 ‘희망의 새 시대” 를 국정비전으로 내걸고 민생에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는 다짐도 밝혔다.
출산과 보육, 사회안전망, 노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상생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제 새롭게 시작한 박근혜 정부는 어느 정권보다 막중한 책무를 짊어졌다. 앞으로 5년은 우리가 선진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는지를 판가름한 중요한 전기가 될 수도 있기에 국민된 자세도 올바르게 가져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결코 녹록치 않다. 내부적으로는 저성장과 일자리부족, 양극화로 서민들의 삶이 벼랑에 내몰려 고통 받고 있다.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갈수록 증폭되고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외부적으로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한반도의 경색국면, 일본의 무분별한 영토야욕이 부른 동북아의 긴장고조 등 넘어야 할 벽은 두껍고 높기만 하다.
지금 새 정부는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를 제대로 살려 내야하는 시점에 와 있다.
불행이도 지금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고착화에 직면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지난 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추락해 왔다.
이런 심각한 저성장 구도의 배경에는 만성적 투자, 소비 부진이 자리 잡고 있다. 기술혁신이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 나가는 일도 중요하지만 단기적 성장 저해 요인은 이 두 가지로 집약된다.
 지난해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09.6%로, 소비할 수 있는 돈보다 금융권에 진 빚이 더 많았다.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투자활성화와 가계부채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취임사에서도 “힘이 아닌 공정한 법이 실현되는 사회, 사회적 약자에게 법이 정의로운 방패가 되어주는 사회”를 강조했다. 법과 원칙, 법과 질서는 국정목표 실현은 물론 국가기능자체를 담보하는 선행 과제일 수밖에 없다.
그동안 법치는 여러 측면에서 확고하지 못했다.
공직비리와 부정부패를 그 소지까지 차단해 법치의 가치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국민의 공감을 얻고 지지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분권도 절박한 과제이다. 돈, 인재,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과는 달리 지방은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으로 고통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그 해법, 또한 절박한 과제이다.
실질적 지방분권을 통해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에 모두가 따뜻한 복지의 온기를 골고루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