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주 동안 언론의 사회면을 장식한 것이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걱정하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그동안 불입했던 보험료만이라도 돌려달라는 요구도 청와대 국민청원에 쇄도했다. 1988년부터 시작된 국민연금이 30년을 지나왔음에도 아직도 이런 폐지 주장이 나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보험료 부담 때문에 현재의 삶이 힘들어서일 수도 있고, 편향된 언론의 과도한 부추김일 수도 있고, 자신은 영원히 늙지 않을 것 같은 단편적인 견해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국민연금제도는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으로 이 지구상에 나라다운 모습을 갖춘 국가치고 운영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어느 나라도 변화의 고통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문명사회가 되면서 과거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졌던 많은 것들이 국가제도로 속속 재편돼 사회전체의 연대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후에 대한 대책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가장 훌륭한 노후대책이었지만 이제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과 같은 사회적 시책을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형태로 확대 발전해 왔다.
특히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지금 지급되는 연금에는 후세대의 소득을 일부 이전해서 받는 세대간 소득재분배 기능이 들어가 있다. 다시 말하면 현세대는 자기가 낸 돈에 비해서 많은 급여를 받지만, 후세대는 현세대만큼 많은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내리사랑은 있어도, 자식이 부모를 위해 바치는 치사랑은 없다”라는 옛말과 달리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후세대가 현세대에 대해 치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은 저소득자에 비해 고소득자의 수익률을 상대적으로 낮춤으로써 계층간의 소득재분배 기능도 일정부분 수행하고 있어 사회통합에도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 기금이 지난 3차 재정계산 결과 보다 3년이 앞당겨진 2057년경에 소진된다고 해 다시 제도개편을 위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사회변화의 추세를 감안해 지난 30년 동안 모두 두 차례 연금개혁이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1997년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 1998년에 이루어졌고, 두 번째는 국민연금 기금이 2047년에 소진된다는 2003년도 제1차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에서의 오랜 논의를 거쳐 2007년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노력과 후세대의 희생으로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건전한 상황이다. 연금의 역사가 오래된 선진국들은 적립기금이 아예 없거나 5년 이내의 기금만 적립하고 있는 반면 국민연금 기금은 작년 말 기준으로 621조 원이 적립돼 있는데 이는 금년도 연금수급자에게 30년 동안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다.
그리고 기금이 2057년에 소진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2056년까지 현재의 보험료 수준을 유지해도 기금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나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현재 우리사회의 노후빈곤 문제는 심각하다. 우리나라는 수년째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율 1위를 지키고 있다. 현재 빈곤한 노인들의 다수는 애초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기간이 짧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문제는 앞으로 국민연금이 성숙해도 노인빈곤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그간의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낮아졌고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젊은 세대들도 노후에는 현재의 노인세대와 마찬가지로 빈곤한 노후를 보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노후빈곤 문제를 감안해보면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을 도입한 목적은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기금은 이러한 국민의 노후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행히 최근 대통령께서도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 소득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되고,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셨다.
아무쪼록 앞으로 있을 사회적 논의에서는 국민연금의 목적에 맞게 기금의 소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이 모색되고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우리 세대보다 힘들 후세대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현세대의 현명한 결단이 요청된다. 이것이야 말로 후세대의 치사랑에 대한 현세대의 내리사랑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