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에 착공한 신고리 원전 5·6호기 폐쇄한다고 공사를 중단하더니 반대 여론이 일어나자 공론화위원회 배심원단이 건설 재개를 결정해 놓아 그나마 안도는 했다.
그런데 느닷없이 또다시 ‘탈원전’을 끄집어내더니 원전 5·6호기는 물론 월성 1호기는 2022년까지 연장하기로 7천억 원이나 들여 보수해 놓고도 백지화한다니 이게 무슨 속셈이 있는지 정말 어이가 없다. 교과서 문제도 지금 뒤집는 중이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가 통째로 사라지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자취를 감췄다. 지난 어느 대통령은, ‘이 나라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더니 그게 현실이 되는 건가? 그럼 이 나라가 합법정부가 아니면 당신은 유민인가, 난민인가.
‘배고픈데 무슨 민주주의가 있고 자유가 있느냐’가 사회 이슈가 됐던 때도 있었다. 그래서 오늘의 이 한껏 누리는 ‘자유’를 빼고 그때로 돌아가려 하는가. ‘자유민주’에서 자유를 빼면 독재?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 나라와 국민의 지향점이 일사불란, 오직 한 목표를 향해 진군할 그때가 좋았다는, 역설 논리(逆說論理)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건 역설 논리일 뿐 정말 이것만은 안 된다. 좌파 진영이 지금도 한결같이 부르짖는 ‘노래’이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어 ‘시운’이 왔다는 듯 지금은 더 드세졌다.
이전 정부에서 교과서 국정화 추진했다고 그 담당 공무원을 처벌, 불이익을 주는 나라, 이게 나라인가. 정권 바뀌어 더 나은 정책으로 바꾸는 것이야 누가 뭐라 하겠나만 이건 무슨 속된 말로 한 맺힌 복수극(?)도 아니고….
이름만으로도 매혹적(?)이기 충분한 청사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고 삼림을 훼손해가며 여의도 4·6배 면적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하고 있다. 하지만 발전량이 원전 1기 생산량 정도라니 그 얼마나 비효율인가. 그렇게라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나라, 왜 그리 마치 ‘브레이크 없는 폭주(暴走)’를 하는지 모르겠다.
세계는, 예측도 불가한 지진에 대비하고 ‘지구인의 주적’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이는 청정에너지 개발이 필요하다는 세계의 흐름은 진작부터 있어왔다. 그래서 강대국도 탈원전을 시도했다가 생산비 폭등을 감당치 못해 도로 원전으로 급선회하는 나라를 보지도 못했는가? 일본이 그랬다.
안전한 청정에너지 정책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거창하게 인류의 생존을 위해 언젠가는 해야 할 과제라고 한다면 내 주제를 넘는 생각일지 모르지만, 사실이지 않는가. 다만, 적어도 지금 수명 연장해놓은 원전이나 계획된 원전은 그대로 추진하고 이후 전환해도 될 것을 구태여 수천억 원의 손실을 뻔히 보면서도 밀어붙일 일은 아니라는 말이다. 섣부른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영업 손실이 7조원이나 늘어났고, 신한울 3·4기마저 백지화 땐 비용 6천4백억 때문에 일단은 잠정 보류라지만 또 언젠가는 폐쇄로 갈 것을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선거공약? 정말 시급한 국익 최우선 정책이라면 착수에는 좀 난관이 있더라도 추진할 것은 해야 한다. 그러나 임기 내, 시한에 쫓겨 무슨 업적이나 쌓겠다는 발상은 해서는 안 된다. 사안별 논란이 일 때마다 나오는 대답, ‘공약이니까…’가 하나같이 나오니까 말이다.
대입시 개편을 ‘국민토론’에 맡기더니 또 학교운영위원회에는 당원이 참여한다고 한다. 하다하다…. 기어이 북한 노동당원이 무소불위로 각 기관을 감시하듯, 우리도 그렇게 북한 흉내를 내겠다면 그들의 행태와 뭐가 다른가! 국가 기본 정책인 ‘에너지’와 ‘교육 문제’만은 이런 졸속은 안 된다. 정책 찬반은 언제나 있다. 시급(時急)과 불요불급(不要不急)을 구분해야 한다. 제발, 우선 눈에 보이는 인기와 생색만 내는 조급증 정책은 하지 말라는 말이다.
‘참여연대’의 시대가 가고 법조인의 모임인 ‘민변’의 시대가 오는 모양이다. 벌써부터 오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민변의 일부 현직 판사들의 판결 내용을 보면 국민 정서법에나 법 논리에 반하는 판결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재판은 ‘정치적이어야 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하는 법관도 있었다. 그들이 권력 주변 그리고 국정 요소요소를 오래 전부터 점령하고 있었다. 그들이 설마, 북한이 ‘천안함’의 누명을 썼으니 그것을 사과해야 한다는, 일부의 극히 편향된 인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다’는 예단을 할 수 있다면 이건 예사문제가 아니다. 제발 그게 아니길 바라는, 어쩌면 참 서글픈 예단이기도 하다.
불의와 사회악에 철퇴를 내려야 할 최후 보루 법관들이 특정 이념에 사로잡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금과옥조를 이렇게 공공연히 훼손하고 있다. 이를 어쩌나. 정말 이 나라가 어디로 가려느냐?
잡문이나 쓰는 내가 어쩌다 ‘정치’ 얘길 하자니 모양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하도 어이가 없어 무딘 붓을 끼적여 보는 것이다. 2차산업 혁명이라는 전기 발명이 우리들 생활과 산업의 큰 동력이었고, 더 나아가 원전이야말로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 인류 문명사의  신기원을 이룬 원전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죽였다 살렸다 하는, 가혹한 지청구(?)를 받아야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